기존 3개안에 3개안 추가..합리적인 결정 요구에 추가안 채택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의 사활이 걸린 LTE 주파수 경매제 할당 방안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기존 3가지 방안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경우 이통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정부가 3가지 절충안을 더 마련키로 한 것이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기존의 1,2,3안 외에도 주파수 할당 방안을 3가지 더 만들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3안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설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안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6월 예정된 LTE 주파수 할당방안은 총 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가지 절충안이 추가되는 만큼 절충안 중에서 최종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3가지 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초 마련한 것으로 1.8GHz와 2.6GHz를 블록별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1안은 1.8GHz 대역 1블록(35MHz), 2.6GHz 대역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만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낙찰 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안은 1.8GHz 대역 1블록(35MHz), 2.6GHz 대역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자발적 이전하고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 낙찰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3안은 1.8GHz 대역 1블록(35MHz), 2블록(15MHz)과 2.6GHz 대역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보유한 1.8GHz와 붙어있기 때문이다. 즉, KT는 주파수결합기술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rrier Aggregation)을 적용하지 않아도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나눠진 주파수 대역 때문에 2차선 도로 두개를 운영하는 것이나, KT는 비용과 구축시간 없이 4차선 도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3안으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며 KT가 1.8GHz를 가져갈 수 밖에 없고, SKT와 LGU+가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해 통신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 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KT는 900MHz를 할당 받았지만 혼선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황이다. 경쟁사는 LTE 주파수 40MHz로 캐리어어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지만 KT는 현재 1.8GHz를 20MHz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1.8GHz 대역이 더 있어야만 광대역을 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게 KT측 주장이다.

미래부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통 3사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어서 새로 추가된 3가지 절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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