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4·1대책으로 3.3~3.5%대...1~2개월내 추가조정 예상
부동자금 유입 기대감 커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기준금리가 7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정책금리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뤄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주택구입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 후 7개월 만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인 제로금리 시대에 장기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 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등 정책금리도 순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당초 3.8%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구입하는 60㎡·3억원 이하 주택에 3.3%, 60~85㎡·6억원 이하 주택에 3.5%로 낮췄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이미 3%대에 형성돼 있어서 금리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가 3% 밑으로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협의와 시장금리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기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은 7000만원인데 대출시 기준은 6000만원이어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기준과 대출 기준이 각각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소득기준도 올해 말까지 7000만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지만 이 같은 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4·1대책 시행에 맞춰 금리가 조정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관련한 시중은행의 금리도 인하돼 기존 대출자들은 물론 일반 수요층들의 주택구입 여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욱 낮아진 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4·1대책에서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세제혜택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겐 희소식"이라며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던 자산가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를 위해선 임대사업에 대한 미비한 시스템과 세제혜택 등에 대한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과 달리 올해 말 종료되지 않고 지속 적용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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