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보가 네이버에 갇혔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2012년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지적했던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네이버 독점은 심화되고 있다. 2010년 1월 한국 인터넷검색시장점유율은 네이버 65.3%, 다음 19.5%, 네이트 8.91%, 구글 1.75%로 나타났다.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점유율의 75%를 차지하면 과점이라 하고,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상황이라 본다.
　
2010년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했다. 대부분 산업이 그러하듯 독점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시장의 독점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감쇄시키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한국 인터넷검색시장점유율은 네이버 74.4%, 다음 19.9%, 네이트 1.8%, 구글 2.6%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3년 만에 1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위 사업자인 네이트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독점 사업자의 공세로 무너졌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인터넷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바일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2011년 5월, 54.8%의 모바일 검색시장을 점유한 네이버는 2013년 1월에는 74%까지 점유율을 높였다. 모바일에서 네이버는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게 '검색' 독점을 공고히 하는 중이다.
　
한국 검색시장은 공히 '네이버에 장악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국민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DJ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초고속 인터넷의 요금제도 기존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자리 잡으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보편화는 한국 지식ㆍ정보데이터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15여년이 지난 2013년 현재, 한국의 모든 지식ㆍ정보가 컴퓨터 및 정보기술(IT)기기로 생성되어 기존 신문ㆍ도서 등이 아닌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환경이 고착화됐다. 우리는 일상 대화부터 대학과 직장의 보고서, 언론기사까지 인터넷ㆍ모바일 검색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검색시장의 네이버 독점은 한국인들의 지식ㆍ정보통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이 네이버에 막대한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현재 포털사업자 광고 매출은 3분의 2가 검색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색'이 포털사업자에게 곧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1년 한국 검색광고시장 총매출은 1조2440억원으로 이 중 80%(1조818억원)가 네이버 매출이다. 매출점유율이 시장점유율보다도 높은 완전독점상황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엄청난 돈이 되다 보니 '검색'이 변질되고 있다. 당초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데이터 축적, 빠른 사회지성 전환에 커다란 도움이 됐었다. 그러나 이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뉴스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 검색어 광고화 등으로 악용되면서 매크로와 같은 여론 조작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조작행위들은 또다시 주가조작-정치논란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정보와 언로가 네이버에 갇히면서 집단지성 확장ㆍ다양성 확대에 커다란 벽이 생겼다.
　
인터넷ㆍ모바일 검색시장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자유로운 지식축적ㆍ정보공유ㆍ다양성의 보고였던 인터넷ㆍ모바일의 지식ㆍ정보가 1개 사업자의 독점, 광고자본이 되면서 장점은 없어지고, 부작용은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독점 지위로 중소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갑이 되고 있다.
　
헌법 119조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제 검색시장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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