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때 알레르기 식재료 사전에 공지
꼬리물기-끼어들기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청년층 고용, 공공기관 3% 의무화
14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거짓신고를 하면 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가볍게 처리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거짓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포된 57건의 법률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을 할 때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서는 급식 전에 반드시 학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보면 학교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무인 단속이 강화되고 무인단속에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정부는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얌체 운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한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젊은 층의 취업에 관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100명중 3명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는데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창출은 물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매년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킹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공포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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