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내놔도 상승…서민 주거안정 효과 없어

▲자료: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전셋값이 3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서민들의 주거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하우스·렌트푸어와 전월세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은행감독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정부부처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채무조정시 LTV 예외 인정,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금융규제 완화와 시행령을 개정해 4·1대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후속조치가 완료돼 부실채권 매입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리츠를 설립해놓고 있다.

정부의 대책으로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은 4·1대책 기대감으로 지난 3월 말부터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부터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살아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던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함종영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중심 지역의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인근 수도권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신혼부부 등이 집을 구입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대책의 낮은 실효성에서 찾는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3% 초반 대의 저금리 시대에 단순히 채무유예 만으로는 하우스·렌트 푸어를 구제하기 어렵다"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등 남아 있는 규제를 없애고 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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