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7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온 국민이 1년 내내 번 돈을 쏟아부어야 털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에 나서 '빚 다이어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00조원은 한은이 집계한 가계신용에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출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기준으로 따진 가계부채가 지난해 1098조5000억원을 기록해 1년 만에 52조1000억원 급증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건 가계신용이다. 일반 가정에서 외상구매 등으로 빌려 쓴 돈이 959조4000억원에 다다랐다.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출 규모는 1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해 가계신용은 47조5000억원, 기업대출은 4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 증가세 둔화 속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3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8%로 지난해 12월말보다 0.09%포인트 올라갔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도 0.07%포인트 부실 비율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 포인트 상승했다.

하우스푸어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초과해 빌린 돈이 지난해 9월말 3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집을 팔아도 원리금과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이른바 '깡통 주택'이 전국 4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집행을 늘리면서 기준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시중 자금이 늘어 빚 불어나기 좋은 환경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가능성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GDP 성장률이나 물가 수준을 고려해 4%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집값이 폭락해도 종전 LTV를 인정해 채권 회수 과정에서 하우스푸어들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부채를 줄이는 조치들은 4·1부동산 대책을 통한 경기 진작책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결국 '빚'과 '경기부양'으로 갈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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