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네스 배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북한 최고재판소로부터 적대범죄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사진·한국명 배준호)씨가 실제로 교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공민 배준호가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배씨가 지난달 30일에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돼 재판을 받았다. 그의 구체적인 혐의는 '꽃제비(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 촬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배씨의 근황을 알린 것은 미국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배씨가 특별교화소에 들어가기 전 미국 언론들이 '북한이 배씨를 미끼로 활용해 미국의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보도하자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가 배준호 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로 써먹으려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억측"이라며 "우리는 배준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그 누구도 초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는 한 미국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라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러한 자국 입장을 미국에 재확인시킴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향후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2009년 미국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씨(각각 노동교화형 12년)가 북한에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이들을 석방시켰다. 2010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노동교화형 8년)을 데려온 바 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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