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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등 30여곳 전격 압수수색(종합)
최종수정 2013.05.16 10:23 기사입력2013.05.15 17:08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향후 4대강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대형건설사 16개사의 본사와 지사 및 설계업체 9개사 등 모두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를 포함 200명 안팎의 수사인력을 해당 업체들이 자리한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작성문건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4대강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 대구지검 특수부 등이 나눠 맡아왔지만 검찰은 최근 입찰담합 부분을 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서로 나눠먹기로 짜는 등 부당공동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를 적발해 지난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41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컨소시엄에 보조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고, 건설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만 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던 입장은 전원회의를 거쳐 철회했다.
그러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은 물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며 공정위 측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공정위가 적발한 1차 턴키공사 뿐만 아니라 2차 턴키공사를 포함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엔 앞서 고발된 업체뿐만 아니라 앞서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동협의체에 참여한 건설사 16개사 전부와 설계업체까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무성한 만큼 입찰담합 혐의 유무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입찰담합 전반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 대신 입찰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섰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형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외 부당공동행위를 사법처리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앞서 제기된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임·직원 비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4대강 건설 관련 입찰담합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서도 “향후 다른 자료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수사팀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22조원을 쏟아 부은 핵심 국책 사업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실공사가 지적되고, 갖은 건설업체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담합, 비자금조성 외에도 부풀려진 공사비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이뤄졌다는 지적 등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자원공사 및 각 관할 국토청이 가진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 근거·기준을 토대로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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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대형건설사 16개사의 본사와 지사 및 설계업체 9개사 등 모두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를 포함 200명 안팎의 수사인력을 해당 업체들이 자리한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작성문건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4대강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 대구지검 특수부 등이 나눠 맡아왔지만 검찰은 최근 입찰담합 부분을 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서로 나눠먹기로 짜는 등 부당공동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를 적발해 지난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41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컨소시엄에 보조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고, 건설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만 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던 입장은 전원회의를 거쳐 철회했다.
그러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은 물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서도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며 공정위 측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공정위가 적발한 1차 턴키공사 뿐만 아니라 2차 턴키공사를 포함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엔 앞서 고발된 업체뿐만 아니라 앞서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동협의체에 참여한 건설사 16개사 전부와 설계업체까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무성한 만큼 입찰담합 혐의 유무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입찰담합 전반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 대신 입찰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섰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형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외 부당공동행위를 사법처리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앞서 제기된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임·직원 비리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4대강 건설 관련 입찰담합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서도 “향후 다른 자료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수사팀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22조원을 쏟아 부은 핵심 국책 사업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실공사가 지적되고, 갖은 건설업체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담합, 비자금조성 외에도 부풀려진 공사비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이뤄졌다는 지적 등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자원공사 및 각 관할 국토청이 가진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 근거·기준을 토대로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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