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출혈경쟁, 방통위 조사 하루만에 뚝 … 1만건 이상 줄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조금 빙하기가 도래했다. 번호 이동 건수도 급격히 줄면서 모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경고를 받자마자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률상 상한선인 평균 30만원에 육박했던 보조금이 이번주에는 20만원대로 떨어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주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 13일)과 영업정지 이후에도 시장을 과열시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뒤 과열 주범에 대해 본보기로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방통위의 경고에 번호이동 건수도 급격히 줄었다. 4월22일 4만건을 넘긴 이후 5월6일 4만2000건, 7일 3만8000건 등 지난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계속 고공상승했다. 그러나 5월8일 방통위가 시장조사 방침이 발표한 다음날인 9일 2만3000건으로 떨어지더니 10일 2만5000건, 13일2만9000건, 14일 2만6000건으로 위축된 상태다. 시장과열 기준은 2만4000건이다.
　
방통위가 밝힌 조사 기간은 두 구간으로 ▲이통3사가 차례대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최근 번호이동 건수가 급등했던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영업정지 때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잃었던 가입자들을 빼앗아오려고 보조금을 푸는 부작용이 반복됐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출시를 전후로 '구형폰 밀어내기'와 '신형폰 싸게팔기'가 겹치며 보조금이 대거 풀렸다.
　
방통위는 특히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한 사업자만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통3사는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현재 시점이 포함되진 않지만 경고를 했음에도 시장이 과열되면 사업자들을 가중처벌 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도 이를 인식해 얼마간은 잠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번호이동 건수가 줄어들면 가입자가 줄어 매출이 떨어진다"며 "방통위가 적정한 수준에서 보조금 운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열 경쟁을 막는 정부의 후속 조치들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정해진 공시 기간에는 이동통신별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이 적용되지만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동통신사 공식 보조금의 15% 내에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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