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간 미사일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 보유량과 사거리면에서는 북한이 앞서지만 정확도면에서는 우리군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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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미사일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서 도입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백곰프로젝트를 지시했다. 이후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가 개발됐고 88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가 5㎞에 불과한 단거리 미사일 ‘신궁’부터 사거리 40㎞ 중거리 미사일 ‘철매2’, 사거리 300㎞인 ‘현무2’를 보유하고 있다. 장거리 전략목표 타격용 미사일로는 사거리 500㎞의 순항미사일 ‘현무3A’와 사거리 1500㎞의 ‘현무3C’가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군당국은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그동안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것은 한미미사일지침 때문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11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양국이 미사일사거리협정을 개정해 사거리도 늘릴 수 있게 됐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했다. 한국군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올해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개발은 속도가 붙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용 무기는 아직 미흡하다.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와 지상 조기경보레이더,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2(PAC2)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은 해상과 공중에서도 면밀하게 감시된다. 이지스함 3척에 배치된 첨단 AN/SPYI 레이더와 공군이 올해 도입을 마무리 하는 공중조기경보기 4대가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 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참은 해군이 이지스함에 탑재할 미국제 SM-3는 물론 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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