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공공주택 건설추진단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를 선정·발표했다. 하반기 2차 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행복주택에는 입주계층을 지구별로 달리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소셜믹스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문일답이다.

-착공일정은 어떻게 되나?
▲연내 3개 지구를 착공한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오류, 가좌, 공릉 지역은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철도 위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만 지으면 사회적 편견 있기 마련이다. 슬럼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콘셉트는 임대주택 입주 계층을 지구별로 달리하는 것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
▲보금자리 주택은 땅값이 들어가지만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비용은 종전의 임대주택보다는 덜 들어갈 것으로 본다. 종전 임대주택 수준에서 영구임대에는 85%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민임대는 건축비의 30%를 지원했다.

-철도부지는 소음문제, 유수지는 악취문제와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철도소음 문제는 방음기술 발전돼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진동문제도 방진기술이 발전해 전문가 검토 결과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양천지구에 있는 철도 위 주택에 대해 소음조사를 실시했는데 충분히 편안하게 거주할 만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기피시설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악취제거를 위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을 지상 위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땅값은 아예 안 드는 것인지?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있는데 일부는 민간토지라도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철도부지의 경우 점용료나 사용료를 줄 수 있다.

-전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발표됐을 때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6~8개월 단위로 2~3차 후보지가 나왔다. 향후 2~3차 후보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언제쯤 될 것인가.
▲2~3차 지구는 계속 발표한다. 올 하반기 2차 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됐다. 당초 목표대비 실제 공급도 적었다. 사후 실제 공급 목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금자리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주택시장의 침체 때문이었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분양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했다.



박소연 기자 muse@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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