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행복주택은 주택 매매시장을 왜곡시킨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격이다. 임대주택 시장을 교란해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소형주택 건설·임대관리 업체의 대표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를 듣고 난 후 반응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70% 정도인 '행복주택' 1만5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주택'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5년 이상의 오래된 침체를 벗어나려는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임대주택업계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잠실과 목동 등 좋은 위치에 공급될 경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이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걱정이 더욱 크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왜곡될 염려가 있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 선으로 올려서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셈이다. 사실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통해 이해득실이 있었다. 저렴한 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로또주택' 당첨자를 만들고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됐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뀐 지 두달여만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놔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두고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힐난을 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행복주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다시 나왔다"며 "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막 걸음마를 뗀 행복주택에는 산적한 과제가 쌓여있는 셈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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