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한국의 현 경제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 내렸다. 대표적 위기 요인으로는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통상임금 논란 등 노동규제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장단 95.6%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고, 이 중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라는 응답이 '나아질 것'(23.5%)이라는 답변 비중을 앞질렀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의 대외불안요인으로는 ▲엔저지속(58.2%) ▲선진국경제 부진(20.9%) ▲신흥국경제 부진(11.9%) ▲유가·원자재가 상승(6.0%) ▲북한리스크(3.0%)를 꼽았다. 대내불안요인으로는 ▲수출부진(31.3%)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23.9%) ▲투자부진(20.9%) ▲소비부진(16.4%) ▲가계부채 증가(6.0%) ▲물가상승(1.5%)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금부담 가중(13.2%), 환경규제 강화(8.8%)를 들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라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통상임금 문제를 걱정하는 회장들도 많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4.6%)'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기조의 고착화(32.4%), 신성장동력 부재(30.9%), 기업 투자의욕 저하(22.1%), 기업경쟁력 강화(14.6%) 순으로 답했고,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육성(48.5%), 기업경쟁력 제고(44.1%), 과학기술 개발 지원(4.4%), 인재양성(3.0%)을 차례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엔화 약세,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의 입법화로 기업경영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 하고 엔저 대응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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