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자율성 해치는 법안은 수용하기 힘들어"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에 초첨 맞출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인원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은행과 경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배경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해야 할 것이냐는 인식은 서로 같다고 본다"며 "금리인하 이전에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폭을 늘리는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라며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잘 못 전달됐거나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고 대기업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엔저현상에 대해서는 "원화도 절하되는 경향이지만 엔저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엔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엔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확대를 통한 엔저 대응,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대책에 대해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업에는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권고를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수단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일단 감안하겠지만 결국은 노사정 타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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