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해오던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암초에 부딪쳤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독립기구가 일부 원전이 활성 지진 단층대에 위치했다며 가동 중단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립적인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한 곳인 쓰루가 원전 2호기가 활성 지진 단층대 위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채택했다. NRA의 이번 결정으로 쓰루가 원전 2호기는 원전 재가동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원전이 영구 가동 중단될 전망이다. 쓰루가 원전 1호기는 지난 40년간 뒤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고 해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RA의 결정으로 쓰루가 원전 폐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원전의 운영업체인 일본전력이 NRA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본전력은NRA가 채택한 전문가 패털의 조사 내용에 반대하며, 6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질연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쓰루가 원전이 활성 지진 단층대에 위치해 위험하다고 NRA가 내렸다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재개 결정을 기다리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NRA는 기존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들의 경우 사고 방지 보다는 원자력 발전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안전관련 문제에 소홀했던 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지난해 9월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NRA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재개를 추진해왔던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재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NRA의 이번 결정으로 원자력 발전 재개 승인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산업장관은 지난 4월 말에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빠르면 가을 쯤에는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난주에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담당 규제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자신은 언제 가동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원자력 재가동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나카 슈니치 NRA 의장은 "원전 재가동 신청을 받은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5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단 2곳만이 운영중이며 나머지는 NR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두 곳도 9월이 되면 13개월간의 안전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개월 뒤에는 다시 일본에서는 가동중인 원전이 한 곳도 없는 '원전제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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