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토지 용도 배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발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으로 '콘트롤 타워' 단일화=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12일 시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지난 2011년 수립했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부동산 경기 등 환경변화에 맞춰 수정하고, 사업 시행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민간투자유치 범위는 종합건설사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된다. 단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북지역 기업은 공사계약,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용역계약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는 높지만 개발추진에는 한계가 많다. 우선 수립돼있는 종합개발계획은 민간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으로 대내외 경기변동 및 민간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유치 전략 부재 등 해결 과제 많아"=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랜드마크급의 과도한 기반시설, 건축행위 등을 요구한다는 논란도 있다. 복합도시 평당 조성원가는 인근 산단(주변 50만원 내외, 중국 20만~30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80만~90만원 수준이다. 조성후 대규모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책임을 민간기업이 모두 떠안아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다.

획기적인 투자유치전략 부재는 개발계획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새만금 지역에 직접 투자가능한 표적기업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에 맞는 투자유치 전담조직이 없다.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직접 매립에 대한 부담, 기반시설 및 세제혜택 부족, 경직된 토지계획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로 사업기간 단축, 매립-조성 등 개발과정에서의 제도개선,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참여와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 주변국과 비교해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ㆍ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 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ㆍ관광ㆍ국제업무ㆍ과학연구ㆍ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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