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공감대 확산 의미로 해석돼

석태수 한진 대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요즘 정부가 물류업계 일감 몰아주기를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실히 업계에서도 변화가 느껴진다. 예전처럼 그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대형 물류업체인 한진 CEO 석태수 대표(사진)는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물류업계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석태수 대표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상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던 물류업계에서도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자물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그룹사의 경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 물류계열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10대 그룹에선 물류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18%로 전년 동기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부문의 경쟁입찰 비율이 6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물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감을 몰아준 탓에 시장은 혼탁해지고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업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제3자 물류 인센티브 강화, 공동물류 지원 강화, 화물표준계약서 활성화, 화물차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업계는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다수의 화물을 해외 물류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등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해외시장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자물류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3자 물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자기가 일하거나 제공한 것에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강조하고 "결국 물류산업도 자기가 제공한 만큼 당당하게 받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물류산업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고 물류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 한용환 용달연합회장, 명영석 화물주선연합회장, 김영남 물류주선협회장,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석태수 한진 대표, 조면제 복합물류 대표, 이채권 의왕ICD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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