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반영 프로그램 여전히 '구상 중'
국가관·안보의식 명목 '병영체험'은 오히려 강화
출범 전 공론화 이뤄지지 않는 게 원인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11m 높이에서 로프에 의지해 몸을 던지고, 머리 위에 보트를 인 채 이동훈련을 갖는다. 표적을 향해 도끼를 투척하고, 낙하산을 두른 채 경주를 펼친다. 지난 15일과 16일, 지난해 5급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신임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전사 병영체험의 풍경이다.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병영체험'이 공무원교육에 점점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전까지 일반 군부대에 들어가 받았던 병영체험을 2011년부터는 훈련강도가 더 높은 특전사 병영체험으로 바꾼 데 이어 올해는 하루짜리였던 일정도 이틀로 늘려 운영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내세우는 정부가 창조적 발상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창의성과는 거리가 있는 병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높다. 병영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창조적' 프로그램 개발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총 17개 과정 100여가지. 신규채용자 및 승진자 대상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교육,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연간 1만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 국가고시 합격 후 배치를 앞둔 신임공무원들의 경우 직무 및 공직가치, 글로벌역량 등에서 6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가 무색할 정도로 창의적 내용의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육과정 중 병영체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교육시간 확대의 이유지만 '도끼 던지기' 등의 교육은 혁신적 사고를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중공교 관계자는 "공직자 대상 교육에서 안보교육은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 중 하나"라며 "교육평가 결과와 (중공교) 원장 의사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병영체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6일 중공교가 '행정의 스티브 잡스'를 양성해 내겠다며 내놓은 '미래창조융합행정과정'도 교육의 짜임새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창조경제와 함께 융합형 원스톱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3.0정부' 프로그램 개발은 여전히 '구상 중'일 뿐 현재 구체화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공교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교육프로그램화 해 전파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현재는 준비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출범 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과 함께 당사자 간 공론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대상이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인 만큼 미리서부터 프로그램 구체화를 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이뤄지는 공무원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흐름과 요구되는 가치가 프로그램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창조경제 역시 그 의미가 명확치 않고 사전 소통도 부족해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선임간사도 "병영체험 강화가 현 정부 기조와 부합한 교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기본덕목인 청렴성 등을 창조경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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