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성장률, 정책 구호 수준"
"통화당국, 경제주체 신뢰 확보부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직 원장 두명에게 따끔한 질책을 내놓았다. 질책의 대상은 11대 원장이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13대·14대 원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DI는 23일 'KDI 경제전망(2013년 상반기)'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지속돼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재부와 비교하면 보수적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와 함께 올해 2%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고, 지난 20일에는 내년에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치에 대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3.6%는 낮지 않은 숫자"라고 답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3.6%라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보수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내년에 세계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대부분의 전망기관이 세계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면서 "4% 성장률은 정책목표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높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가 언급한 2014년 4%대 경제성장률은 정책 구호 수준에 그친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지적의 수위는 좀 더 강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전망과 함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통화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통화당국인 한은에 신뢰가 없다는 말과 같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KDI는 이어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의 이 같은 지적은 김 총재가 최근 기준금리 결정에서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나왔다. 김 총재는 이달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추경예산 편성, 유럽연합(EU), 호주, 인도의 금리인하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전 금리를 동결 할 때는 "지금 당장 물가 수준이 높지 않지만 국민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한은법 1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한 한 달 기간에 국내·외 경기 지표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을 두고 김 총재가 해석을 바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따끔한 지적을 KDI가 내놓은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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