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약발 나온다더니...
지난달 3만915가구..26% 줄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열기가 살아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택공급 기반은 약해져 주목된다. 미래 주택건설 물량을 보여주는 인허가 실적이 올 들어 지속 감소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인 데다 주택 구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택시장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공급주체들이 공급계획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주택이 충분치 않고 주택 인허가 위축으로 인한 공급물량 축소 등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만2175가구)보다 26.7%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같은 추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4·1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던 영향이 인허가 실적에 반영돼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인허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처음 100%를 넘어선 주택보급률이 2011년 102.3%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택 인허가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업계는 주거의식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주택 인허가 감소 원인으로 꼽는다. 국토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이 꼭 필요하다는 주택 보유의식이 72.8%를 기록, 지난 2010년 83.7% 대비 11%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공급과잉 논란이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도 4월 6539가구 인허가에 그치면서 전년 동월(1만590가구) 대비 38.3% 감소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공급이 줄면서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에 영향을 줬다"면서 "행복주택 등의 영향이 더해져 도시형주택의 공급 물량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대선과 새 정부가 꾸려지는 동안 공공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도 인허가 실적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4월 민간 부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561가구로 전년 동원 대비 25.2% 감소한 반면, 공공부문은 69.3% 줄어든 454가구를 인허가 받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는 새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4·1대책에서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가격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에선 수급조절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하려고 하지만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주택 인허가 감소에 대해선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영향으로 올해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금 같은 부동산경기 상황에선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시장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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