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0.45%p 인하 검토
-30~34세 나홀로가구도 혜택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금리를 오는 6월께 인하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면서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정책-시중 금리 역전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무주택자ㆍ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대 초반으로 관련 정책금리보다 낮다. 가장 낮은 하나은행은 3.04~3.82%다. 농협은행(3.05%)과 신한은행(3.24%)도 최저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시급히 정책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인하폭에 맞춰 최대 0.45%포인트, 최소 0.05%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금리를 기존 연 3.8%에서 연 3.3%(전용면적 60㎡ㆍ3억원 이하), 연 3.5%(60~85㎡ㆍ6억원 이하)로 주택면적ㆍ가격별로 차등 인하했다. 0.45% 포인트 인하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최저 2%대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무주택자ㆍ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와 입주자 저축 금리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대출금리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만 20세 이상 결혼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 단독가구주 기준을 만 3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금리 조정에 공감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는 이번달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금리를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금리가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아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보다 높다면 정부가 이자놀이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과거에는 정책금리가 시중은행금리보다 2~3%포인트 낮은 적도 있었는데 정책의 실효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애최초 대출은 올해부터 은행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고 금리 차이만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을 사용해 금리를 인하하는 데 정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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