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박근혜 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 통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일부 대기업의 역외 탈세 및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27일 대기업의 행태를 공개 비판하고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기업 때리기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관련 인사들의 범법행위를 엄정히 따져야한다. 적당히 덮어주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야한다"면서 "관련자가 총수든 정치인이든지, 전직대통령이든지 누구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공개가 자칫 기업의 해외진출 의지를 꺾는 마녀사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C기업과 같이 탈세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의 실현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게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역외탈세 진상규명과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회사의 존재유무와 설립연도, 매출실적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민에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과세 제도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역외탈세를 본격적으로 잡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재벌들의 계열 페이퍼 컴퍼니는 거의 손을 못 댄 것 같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김재연 의원은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재산만인 의무신고 대상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주식 등으로 확대하면 해외법인 설립을 투명화하고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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