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6월 국회에서 주파수 업무보고"
최문기 "미래부 내부에서 원칙대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8GHz 주파수 경매 의견수렴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무엇보다 주파수 경매에 대해 '국회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최 장관은 '내부 의사 결정'에 무게를 실었다.

28일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예방 온 최 장관에게 "광대역 주파수 새로 할당하는 문제가 경제적 가치로 5조원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상의도 하면서 결정하는게 합리적이고, 문제점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업무 보고를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이번에 통신3사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고 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내부 담당자들이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어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다"고 애둘러 어려움을 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차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광대역 주파수 관련해 국회 의견을 물어본게 없다"며 "국회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 비공개 지침으로 반영해서 결정해야 국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문가들끼리만 문제를 결정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장관은 29일로 예정됐던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이 불발된 데 대해 전 원내대표에게 "6월 4일 오후 창조경제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에 제안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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