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주민들 재산권 행사 우려…도로 좁아 교통안전 대책도 시급



무안군 삼향면 안동마을 주민들이 지자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축 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남악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50가구 안팎의 주민들이 모여 살던 조용했던 곳이 남악신도시가 형성되고 오룡지구가 개발되면서 인접지역인 이 마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곳이 신도심 땅값에 비해 3~4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군청이 관할하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으로 적용 법도 다르다.

당연히 설치 기준과 절차도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지만 엄격한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유치원은 진입로 등 광범위한 제약이 있다.

또 어린이집은 50m 이내 위험시설만 없으면 되지만 유치원은 200m까지 일부 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까지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근심인 것이다.

주민들은 “영농철을 맞아 통학차량과 행사 때 학부모들의 주·정차 등으로 중앙선도 없는 좁은 곳을 농기계 등이 다녀야 하는데 만약 인사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혐오시설도 아닌 교육기관이 들어선다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지만 군이 도로를 넓혀 이런 걱정이 없도록 교통안전대책을 먼저 세워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어린이집 2곳이 운영 중이며 한 곳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고 올 가을부터 학생 모집을 앞두고 있다. 또 한 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이 각각 설립 계획을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설립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원래 이 마을길은 주민들이 기부체납해 만든 길”이라며 “현재 이곳 토지 소유자 80%가 외지인이고 도시계획에 빠져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염원하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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