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北 외교전에 밀려
한ㆍ중 관계 악영향 우려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라오스에서 붙잡힌 북한 '꽃제비(탈북 고아)' 출신 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끝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북한의 탈북자 소환을 용인한 꼴이 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ㆍ중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과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던 성인 탈북자 3~4명은 중국으로 추방된 뒤 28일 오후 1시(현지시간)께 평양으로 보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그것(탈북자 북송)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먼저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초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이 탈북자들을 국내 또는 제3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빠르게 움직인 북한에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라오스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통과 비자'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전방위로 북송 작전을 펼쳤다. 탈북자들은 라오스에 있을 때부터 북한 요원들의 통제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27일 오후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뒤에야 북한 측이 개입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모두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서 이뤄진 '뒷북 대응'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번 북송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곧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한ㆍ중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강제 북송이 사실이라 해도 중국은 그냥 탈북자들이 거쳐간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중국, 라오스 등의 선의와 협조에 기대야 하는 형편"이라며 "그들에게 (북송을 하지 말라는 등)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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