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中企 세입부담 불가피…2017년까지 5조5000억 이차보전 전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3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광범위한 세입 확대 계획을 담고 있다.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도 없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쥐어짜기 공약가계부= 이번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와 인수위 시절 윤곽만 잡았던 것에서 한걸음 전진한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134조8000억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항목과 쓰임새에 이르면 여전히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확대 부분으로 ▲지하경제 양성화(27조2000억) ▲비과세·감면 정비(18조)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000억) 등으로 50조7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입 확대 항목을 설명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전제를 깔았다. 50조7000억원의 세입 확대로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세외수입 확보= 세입 확대 중에 세외수입 2조7000억원도 눈길을 끈다. 세외수입에는 불법·사설 사이트 근절을 통해 스포츠토토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 수입도 포함됐다. 여기에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대해 세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부담금은 높이고 보조금은 줄이는 제도를 세외 수입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차보전 확대=정부가 직접 융자해주는 재정융자를 이차보전(민간금융기관이 대신 빌려주고 정부가 이자의 차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5조5000억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차보전만큼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자의 차익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84조1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34조8000억원 규모의 재량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 재량지출은 투자사업비, 경상경비 등 각 부처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재량지출이 줄어들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부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해 세출을 줄이겠다는 것도 '쥐어짜기' 예산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SOC, 농업이 세출절감 대상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고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이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