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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당 월 20만원 준다는 공약가계부, 朴정부 이후엔 답 없네
최종수정 2013.05.31 11:08 기사입력2013.05.31 10:25
5년만 '행복'하면 그만? 국민행복연금 불안
증세없는 재원조달 원칙에 빠져 '근시안적 복지'논란
전문가들 "세입안, 구체적인 항목없어 빈틈 투성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5년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3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해,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지급액이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행복연금을 17조원 지급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조6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원이 나간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이 2020년이 되면 연간 20조원을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국민행복연금= 국민행복연금은 1인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잡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못했다. 고소득 노인은 제외할 것인지, 소득과 재산 수준을 지급 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계획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이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복지예산은 한번 시작되면 줄일 수는 없고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5년이 지나고 차기 정부가 이어받았을 때도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관련 예산도 급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증세 없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금부터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가계부가 이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이 아닌 '박근혜정부 5년'의 근시안적 예산안 마련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후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예컨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후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영·유 아동 수당 수요층이 크게 늘어난다"며 "이런 수요층에 대한 예산문제를 각각의 시대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할 길 없는 증세 논란=이번 공약가계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폐지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대선후보와 인수위를 거쳐 이번에 공약가계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것이다. 단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7% 정도라는 수치만 나올 뿐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지하경제가 구성돼 있고 이를 어떻게 세입으로 연결할 것인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없다"고 지적한 뒤 "비과세·감면 폐지 부분도 자칫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던 것을 일괄적으로 없애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밀하게 각 항목별 수혜자는 물론 비과세·감면을 폐지했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증세 없는 재원조달' 방안에만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증세는 없다'는 필수명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만수 교수는 "증세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세입확충을 통해서 50조7000억원을 더 걷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한 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18조원 조달은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인 만큼 증세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기백 교수도 "정부가 계속해서 증세는 없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증세 없이 5년 동안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공약가계부도 항목에 따른 구체적 액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약가계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연금과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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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재원조달 원칙에 빠져 '근시안적 복지'논란
전문가들 "세입안, 구체적인 항목없어 빈틈 투성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5년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3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해,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지급액이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행복연금을 17조원 지급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조6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원이 나간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이 2020년이 되면 연간 20조원을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국민행복연금= 국민행복연금은 1인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잡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못했다. 고소득 노인은 제외할 것인지, 소득과 재산 수준을 지급 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계획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이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복지예산은 한번 시작되면 줄일 수는 없고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5년이 지나고 차기 정부가 이어받았을 때도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관련 예산도 급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증세 없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금부터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가계부가 이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이 아닌 '박근혜정부 5년'의 근시안적 예산안 마련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후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예컨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후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영·유 아동 수당 수요층이 크게 늘어난다"며 "이런 수요층에 대한 예산문제를 각각의 시대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할 길 없는 증세 논란=이번 공약가계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폐지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대선후보와 인수위를 거쳐 이번에 공약가계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것이다. 단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7% 정도라는 수치만 나올 뿐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지하경제가 구성돼 있고 이를 어떻게 세입으로 연결할 것인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없다"고 지적한 뒤 "비과세·감면 폐지 부분도 자칫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던 것을 일괄적으로 없애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밀하게 각 항목별 수혜자는 물론 비과세·감면을 폐지했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증세 없는 재원조달' 방안에만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증세는 없다'는 필수명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만수 교수는 "증세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세입확충을 통해서 50조7000억원을 더 걷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한 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18조원 조달은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인 만큼 증세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기백 교수도 "정부가 계속해서 증세는 없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증세 없이 5년 동안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공약가계부도 항목에 따른 구체적 액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약가계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연금과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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