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실적 분석…503건 중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독보적 1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1년간 입법 발의 실적이 의원별로 천지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으로 총 89건을 발의했다. 반면 홍문종ㆍ신기남 의원은 3건에 불과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5월30일 19대 국회 개원 후 1년이 지난 5월30일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03건이다. 1인당 평균 16.22건이다. 소속 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균 16.88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평균 16.61건, 통합진보당 의원은 6건으로 당별 개별 의원 실적은 대동소이하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 건수가 89건으로 독보적이다. 이어 국토위 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37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34건), 신장용 민주당 의원(24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23건), 김관영ㆍ박기춘 민주당 의원(22건),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21건),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20건), 문병호 민주당 의원(19건), 변재일 민주당 의원(18건), 윤후덕 민주당 의원(17건) 등이 평균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평균 이하인 의원들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15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14건), 민홍철 민주당 의원(12건), 이윤석 민주당 간사ㆍ박상은ㆍ조현룡 새누리당 의원(11건), 이미경 민주당 의원(9건), 박수현ㆍ임내현 민주당ㆍ강석호 새누리당 간사ㆍ안효대ㆍ이헌승 새누리당 의원(8건), 이장우 새누리당ㆍ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6건), 이재균ㆍ이종진 새누리당 의원(5건),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4건), 신기남 민주당ㆍ홍문종 새누리당 의원(3건) 순이다.

신기남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가장 많은 이명수 의원 발의 건수의 3.37%다.

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개수가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체크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맹점도 있다. 단순 발의 실적이라는 양으로만 따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단순히 법안 내용 중 단어 하나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내용이 단순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보여 주기 식으로 법안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얘기들을 토대로 진짜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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