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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낙인효과'는 어떻게 하고
최종수정 2013.06.01 10:00 기사입력2013.06.01 09: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양천구 ㅇㅇ학교 - 금품갈취 사건' '서울시 구로구 ㅇㅇ학교 - 폭력 사건'.
최근 정부가 공개한 생활안전지도 예문이다. 이처럼 앞으로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이나 근무지, 방문 예정지 등에서 발생한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 등 범죄 발생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정보도 공개된다.
모두 유용한 정보지만 이에 따른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정 지역이 범죄나 학교폭력 다발 지역 등으로 낙인찍힐 경우 집값 하락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안전종합대책을 통해 "2014년부터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될 정보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등 주요 범죄 발생 사실, 침수, 산사태, 붕괴, 산불 등 재난 발생 정보, 교통사고, 산업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현황, 감염병, 가축전염병, 식중독 등의 사항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학교ㆍ학원ㆍ지하철 역 등에서 집까지 여성ㆍ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밤 늦은 시간에는 파출소ㆍ경찰서 등의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므로 해당 경로를 보여주는 식으로 생활안전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범죄나 학교 폭력 등이 실제로 발생한 장소를 지도상에서 명기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나 경유자 등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 대비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생활안전지도를 통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지역 경찰이나 자치단체 등이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한다거나, CCTVㆍ가로등ㆍ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행정 기관의 안전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야간 자율 방범대 참여 확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위험 시설 개선 요구 등 안전 증대를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여성ㆍ청소년 등에게 야간 위험 지역을 알려줘 이곳을 통행할 때는 이어폰 청취를 지양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낙인 효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다발 지역', '폭력 발생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 식당', '전염병 발생 지역', '침수ㆍ붕괴 등 재해 다발 지역' 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은 물론 사방팔방으로 '광고'까지 해주는 꼴이 된다.
해당 지역의 집 값 하락 등으로 인한 슬럼화, 학교의 경우 전학 행렬, 식당의 경우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쇄 등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엽기적인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 모 지역의 경우 사건 직후 한 달에 평균 1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1건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범죄 발생 지역'으로 낙인 찍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사건 발생 후 부동산을 보러 오는 손님 자체가 없고, 오히려 이사를 떠나거나 이미 계약했던 이들도 계약을 취소하는 등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부 살해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서울 중랑구 한 지역 주민도 "동네 이름만 대면 그 끔찍했던 사건을 물어보면서 '겁나서 어떻게 사냐'고 묻는다"며 "동네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떠나는 사람만 많아 아파트 값이 다른 곳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숨 쉬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한국 연쇄 미스터리 살인 사건의 '역사'를 장식한 경기도 화성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째 '연쇄 살인 사건'으로 지역의 이미지가 고정되는 바람에 지역 발전 저해, 부동산 침체 등이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시행해 보면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며 강행할 태세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사회적 찬반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 한 관계자는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제 하에 이미 몇차례 도입하려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실패했던 생활안전지도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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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공개한 생활안전지도 예문이다. 이처럼 앞으로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이나 근무지, 방문 예정지 등에서 발생한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 등 범죄 발생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정보도 공개된다.
모두 유용한 정보지만 이에 따른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정 지역이 범죄나 학교폭력 다발 지역 등으로 낙인찍힐 경우 집값 하락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안전종합대책을 통해 "2014년부터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될 정보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등 주요 범죄 발생 사실, 침수, 산사태, 붕괴, 산불 등 재난 발생 정보, 교통사고, 산업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현황, 감염병, 가축전염병, 식중독 등의 사항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학교ㆍ학원ㆍ지하철 역 등에서 집까지 여성ㆍ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범죄 발생이 잦은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밤 늦은 시간에는 파출소ㆍ경찰서 등의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므로 해당 경로를 보여주는 식으로 생활안전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범죄나 학교 폭력 등이 실제로 발생한 장소를 지도상에서 명기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나 경유자 등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 대비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생활안전지도를 통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지역 경찰이나 자치단체 등이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한다거나, CCTVㆍ가로등ㆍ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행정 기관의 안전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야간 자율 방범대 참여 확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위험 시설 개선 요구 등 안전 증대를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여성ㆍ청소년 등에게 야간 위험 지역을 알려줘 이곳을 통행할 때는 이어폰 청취를 지양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낙인 효과'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다발 지역', '폭력 발생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 식당', '전염병 발생 지역', '침수ㆍ붕괴 등 재해 다발 지역' 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은 물론 사방팔방으로 '광고'까지 해주는 꼴이 된다.
해당 지역의 집 값 하락 등으로 인한 슬럼화, 학교의 경우 전학 행렬, 식당의 경우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쇄 등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엽기적인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 모 지역의 경우 사건 직후 한 달에 평균 1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1건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범죄 발생 지역'으로 낙인 찍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사건 발생 후 부동산을 보러 오는 손님 자체가 없고, 오히려 이사를 떠나거나 이미 계약했던 이들도 계약을 취소하는 등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부 살해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서울 중랑구 한 지역 주민도 "동네 이름만 대면 그 끔찍했던 사건을 물어보면서 '겁나서 어떻게 사냐'고 묻는다"며 "동네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떠나는 사람만 많아 아파트 값이 다른 곳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숨 쉬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한국 연쇄 미스터리 살인 사건의 '역사'를 장식한 경기도 화성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째 '연쇄 살인 사건'으로 지역의 이미지가 고정되는 바람에 지역 발전 저해, 부동산 침체 등이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시행해 보면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며 강행할 태세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사회적 찬반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 한 관계자는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제 하에 이미 몇차례 도입하려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실패했던 생활안전지도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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