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해 목표 달성 시점 2020년으로 연장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재의 고용창출력으로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를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없는 고용은 고용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새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간 239만1000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고 가정할 경우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89년에서 1997년 사이 취업자(15~64세 기준)가 연평균 42만2000명씩 증가할 때도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연 7.7%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달성 목표기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면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률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고학력화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30~40대 여성의 일자리 중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교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은퇴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목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노사정은 경제·고용·국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에 합의하고 정치권은 입법 과정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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