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도 시장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10년 이후 약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에 솔라월드를 비롯한 업체들은 중국이 덤핑을 통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이 덤핑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자유경쟁경제에서 생산되는 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판정, 24~2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 업체와 태양광 설비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었다. 패널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주장한 반면 태양광 설비업체들은 중국에서 저가의 패널을 수입한 덕분에 발전 설비가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반대한 것이다.

당시 이들 업체간의 논란은 미국 경제의 화두였던 고용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미국태양광제조연합(CASM)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관세 부과했을 때 "미국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로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실제 태양광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대표하는 적정가태양광에너지연합(CASE)는 반덤핑관세로 "미국에서 2014년까지 최대 6만자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우려 역시 기우로 확인됐다.

즉,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 다시 지어지지도 않은 것이다. 반덤핑관세로 인해 차이가 있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털이 크게 줄어든 반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이 크게 늘어났다는 정도 뿐이다.

이같은 반덤핑관세 부과 정책은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긴 했다. 2011년 매분기당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1100만패널이 수입했지만 2013년 1분기에는 90만패널만 수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연간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은 1년전 2027메가와트에서 1845메가 와트로 줄어들었다. 태양광 업체들은 직원 8200명을 해고했으며, 올해 2600명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고용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와트당 78센트였던 태양광 가격은 올해에는 68센트로 떨어졌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가격 급등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소의 채산성 악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을 대신해 저가의 태양광 패널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반덤핑관세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은 최근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두고 한창 논란이 진행중인 유럽연합(EU)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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