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과제.. 한중 정상회담서 개성공단 못 풀면 더 꼬인다
복지재원 등 난관풀기 시험대..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도 관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종오 기자, 이경호 기자]100일을 넘어 취임 6개월을 향해 달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앞길에는 녹록지 않은 도전들이 산재해있다. 당면 과제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원칙은 지켰으되 돌파구는 찾지 못한 남북관계의 해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어 9월초 한ㆍ러시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3강 외교의 마침표를 찍는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경색 국면 타결은 허니문 기간을 소진한 박 대통령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사이 개성공단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지 못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민간을 통한 대화'라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묘수를 찾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권의 이양문제 등 한ㆍ미 정상회담 때 완결 짓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6월 이후의 내부 정치ㆍ경제 상황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스스로 화두를 던진 통상임금과 시간제일자리 문제는 당장 6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노사정 간 이견이 커 조율이 어렵다.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핵심 국정과제 '창조경제'의 로드맵 제시도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은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취임 6개월 즈음이 되는 8월 15일 광복절도 빅이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첫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관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안부ㆍ독도 문제는 물론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경제분야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심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화학 사고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기본 틀이 될 '금융정보분석원(FIU) 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역외탈세 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CJ그룹의 역외탈세 및 비자금 흐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달 국회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국세청 고발권 부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재원 조달도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부는 9월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진행하고, 10월에는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6월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박 대통령 임기 중 나라살림에 대한 지표가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월 국정감사와 그 달에 있을 재보선은 국민의 첫 공식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 임기초반의 성패를 규정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정종오 기자 ikokid@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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