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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일문일답]방하남 "일자리 창출의 동력은 창조경제와 장시간근로 개선"
최종수정 2013.06.04 15:30 기사입력2013.06.04 15:30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은 창조경제와 장시간근로 개선"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전 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고용률 70% 로드맵은 남성·장시간근로·제조업·대기업 등 기존 고용창출시스템을 여성·창조경제로 이동시키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7만6000개, 총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 장관은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은 창조경제에서 나온다"며 "새로운 직업발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등의 방법으로 2017년까지 약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ICT콘텐츠, 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 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분야 등 5개 분야는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치밀하게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 등 현재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해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도 현재 장시간 근로 중심의 고용구조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간제 일자리 2017년까지 242만개 만든다고 했다. 공공부문은 어느정도 창출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현재 적합직종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고 8월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임시방편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기업 현장에서 이 같은 모델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 비중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은 7급이하 일반직을 뽑는 것으로 목표치를 얼마나 가져갈 지는 검토 중이다. 최소 20% 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무적인 생각이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시간제로 채용된 인력, 전일제로 변경할 수 있나
-현재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로 뽑는 사람들은 한시계약직이다. 기존 공무원이 육아 등을 이유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전일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희망 조사한 다음에 차후 조사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내놓을 계획인가
-두가지 방향을 고려 중이다. 세제상 지원, 예산상의 지원이다. 세제상 지원은 현재 시간제 지원비율이 0.5로 가중치가 돼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상 지원은 사회보험료 중심으로 규모,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관련, 민간부분 관련 지원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
-두가지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노사단체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규모에 따라 적게는 3000억, 많게는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8% 달성해야 고용률 70% 달성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추세(연평균 3~4%)로는 2017년에 65.7% 달성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만 갖고는 안 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개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지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는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고용정책들이 포함돼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노사정 합의가 된 부분인가
-별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협의를 했는데 완전한 타결이 안됐다. 포함시킬 때 산업계가 가지는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9세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률이 낮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건지
-현재 법제도 하에서 육아휴직이 불편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하겠다. 직장에서의 보육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특별히 산단지역은 중소기업이 밀집해있어 보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러기업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자동육아휴직 정착방법이 출산, 육아휴직 일괄신청서 표준 신청양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나
-육아휴직은 근로자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 CEO의 인사관리 철학,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기존 몇 군데 중소기업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경력단절없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에 효과를 봤다는 자료도 있다. 관련 정책적 지원은 표준 신청양식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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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전 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고용률 70% 로드맵은 남성·장시간근로·제조업·대기업 등 기존 고용창출시스템을 여성·창조경제로 이동시키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7만6000개, 총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 장관은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은 창조경제에서 나온다"며 "새로운 직업발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등의 방법으로 2017년까지 약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ICT콘텐츠, 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 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분야 등 5개 분야는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치밀하게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 등 현재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해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도 현재 장시간 근로 중심의 고용구조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간제 일자리 2017년까지 242만개 만든다고 했다. 공공부문은 어느정도 창출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현재 적합직종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고 8월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임시방편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기업 현장에서 이 같은 모델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 비중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은 7급이하 일반직을 뽑는 것으로 목표치를 얼마나 가져갈 지는 검토 중이다. 최소 20% 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무적인 생각이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시간제로 채용된 인력, 전일제로 변경할 수 있나
-현재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로 뽑는 사람들은 한시계약직이다. 기존 공무원이 육아 등을 이유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직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전일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희망 조사한 다음에 차후 조사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내놓을 계획인가
-두가지 방향을 고려 중이다. 세제상 지원, 예산상의 지원이다. 세제상 지원은 현재 시간제 지원비율이 0.5로 가중치가 돼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상 지원은 사회보험료 중심으로 규모,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관련, 민간부분 관련 지원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
-두가지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노사단체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규모에 따라 적게는 3000억, 많게는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8% 달성해야 고용률 70% 달성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추세(연평균 3~4%)로는 2017년에 65.7% 달성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장만 갖고는 안 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개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지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는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고용정책들이 포함돼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노사정 합의가 된 부분인가
-별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협의를 했는데 완전한 타결이 안됐다. 포함시킬 때 산업계가 가지는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9세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률이 낮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건지
-현재 법제도 하에서 육아휴직이 불편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하겠다. 직장에서의 보육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특별히 산단지역은 중소기업이 밀집해있어 보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러기업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자동육아휴직 정착방법이 출산, 육아휴직 일괄신청서 표준 신청양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나
-육아휴직은 근로자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 CEO의 인사관리 철학,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기존 몇 군데 중소기업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경력단절없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에 효과를 봤다는 자료도 있다. 관련 정책적 지원은 표준 신청양식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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