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여성 고용 촉진 위해 육아휴직 대상확대
육아휴직 네거티브 방식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연령을 만6세에서 9세로 올리고, 육아휴직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4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가능연령 만9세로 상향=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가능 아동연령을 만6세에서 만9세로 올린다. 또 기존에 1차례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정착시킨다.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신청해 육아휴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 같은 방안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인력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를 구축하고, 출산직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 계획도 마련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5일 별도로 공개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는 대상별로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학습 듀얼 시스템 도입=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첫 직장 진입연령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23.4세에서 22.9세로 내린다는 것.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1세 낮아질 때 청년고용률 약 5%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 취업확대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확산한다. 또 한국형 일·학습 듀얼(Dual)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에 필요한 능력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평가·인증해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학습 병행시스템이다. 정부는 기존 학교의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거나 독립된 직업교육 과정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부조화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나선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미충원인원은 8만8000개에 이른다. 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려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올해 277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별로 공동주택 및 통근버스 임차료까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기숙사 신축비, 통근버스 구입 등에 5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또 올 하반기까지 지역별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린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2016년부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연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60세 정년제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개편한다. 현재 운영중인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정년연장지원금'을 개편하는 것이다.

또 퇴직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확대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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