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부분 타부처 예산과 중복...사업 과장 비판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 예산 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회전문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부처에서 이미 발표한 예산을 재탕했다는 것이다.

5일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기 전날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4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창조경제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5년간 40조원 이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 총액 규모가 정확히 확정이 안된데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40조원이라는 숫자만 언급한 것은 정부의 투자 의지를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40조원에는 다른 부처가 발표했던 예산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회전문 예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부가 밝힌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2조원)는 이미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그밖에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중소기업청이, 500억원 규모의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수차례 발표했던 내용이다.

IT기업 관계자는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두고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발표하다 보면 창업자들로선 천문학적 투자 규모로 오해할 수 있다"며 "예산의 구체적인 출처와 운영기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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