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보육특위, 역외조세특위 제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회'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 정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역외탈세 및 조세 도피에 대한 진상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기 보육대책을 위한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을 전방위로 비판하는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통상임금 논란 , 원전비리, 진주 의료원,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35개 법안 처리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야가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대책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약속한 무상 보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정부의 '보육 대란'을 막자"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난관에 부딪힌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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