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김철수(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농어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여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47.3%에서 향후 2020년이 되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추가로 한·칠레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의 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농어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우리농업을 짊어질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030세대’ 농지 지원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2012년도 우리나라 귀농·귀촌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약 2만6000가구 이상, 4만7000여 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시 도시로 U턴을 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들 중 젊은 세대의 지원을 돕고자 2012년부터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실시해 농어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확대를 집중 지원하여 이들이 농업·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40~50대의 귀농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이 귀농 초기에 농지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2030세대에게는 기회이자 희망인 셈이다.

2030세대 지원은 20세부터 39세 이하인 창업농, 후계농 등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촌의 젊은이면 누구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30세대 농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사업(영농규모화사업, 매입비축사업, 임대수탁사업 등)으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으며 선정 후 5년 동안 최대 5㏊ 이내, 3.3㎡당 3만원 범위 내에서 2%의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인 만큼 기존 소유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농지는 전·답·과수원이며 축사 부지 등은 제외된다.

국가는 농업·농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식량자원이다. 식량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경쟁력 있는 미래를 이끌어 간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최근 귀농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2030세대의 농업·농어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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