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올 연말까지 1183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와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사업장 안전관리와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크게 두가지다.

농식품부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 업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공사현장 감리업무 강화와 안전관리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은 조사와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까지 대부분을 농어촌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를 민간업체에 개방, 경쟁을 통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위탁사업의 설계업무의 경우 민간개방 비율이 지난해 65%였는데 내년부터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 부실 업체 등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기준법'에 따라 벌점 부여 및 입찰참여 제한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장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누수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는 연말까지 정밀점검 및 긴급 보수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후 전국 저수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183개소는 추경예산 200억원을 통해 정밀점검 및 보수를 진행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에도 민간참여 비율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올해 34%인 민간참여 비율을 2015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5년마다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준을 저수량 50㎥에서 30만㎥으로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공사 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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