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방침을 천명해 후속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NHK 방송에 출연, 기업의 생산설비 갱신을 촉구하는 투자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는 가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할 예정이며,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실행국회’로 규정하고 경제우선의 정책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성장전략 제3탄은 산업계가 기대하고 있던 법인세 감세가 포함되지 않아 주가급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투자감세 추진방향에 대해 아베는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내년에 8%, 2년 뒤에는 10%로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세금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제호전을 증세의 조건으로 삼은)소비세증세법 부칙 18조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가을의 경제지표에 맞춰 검토해 나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시 말해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소비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안전수준이 만족된다면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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