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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재계긴장]<2>공정거래법 개정- ①출자·지주사 규제
최종수정 2013.06.10 11:12 기사입력2013.06.10 11:12
경제력집중 해소하다 우량기업 해외매각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가장 큰 유ㆍ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할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요구하는 각종 '부채ㆍ지분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로 설계된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등으로 나뉜다.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만 9명(민주당 정호준ㆍ민병두ㆍ이종훈ㆍ김영주ㆍ김기식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새누리당 김재경ㆍ이만우ㆍ남경필 의원)에 달할 만큼 정치권의 법안 통과 의지도 강하다.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법안의 핵심은 '부당 내부거래 금지조항을 별도 신설한다'는 부분이다. 시장 내 대ㆍ중소기업 간 경쟁보호가 주요 입법 취지다. 재계는 이를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입법으로 규정했다.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직계열화나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원료ㆍ부품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회사기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불가피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전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열사 간 정상거래 비중을 일부 업종의 경우 기존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 제조 계열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며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수관계법인과 시스템통합(SI)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직결돼 있어 해당 업무를 외부위탁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과도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3년 이내 기존 순환출자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 취지는 소수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를 그룹 전체 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계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재계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 국부 유출 등을 주요 근거로 순환출자 금지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해외 유수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며,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시킨 국가는 없다"며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해소방안이 없는 기업의 소액주주 손실과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매각 대상인 우량 기업의 해외매각 등 국부 유출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규제 강화' 내용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상향 ▲계열사 성립요건에 사업연관성 포함 ▲부채비율 축소 ▲공동출자 완전금지 등이다. 최근 정부가 재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입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른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내용 중 재계는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상향, 계열사 사업연관성 포함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새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부채비율을 기존 200%에서 100%로 낮추는 개정안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兆) 단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이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사의 부채비율을 개정안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1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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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가장 큰 유ㆍ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할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요구하는 각종 '부채ㆍ지분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로 설계된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등으로 나뉜다.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만 9명(민주당 정호준ㆍ민병두ㆍ이종훈ㆍ김영주ㆍ김기식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새누리당 김재경ㆍ이만우ㆍ남경필 의원)에 달할 만큼 정치권의 법안 통과 의지도 강하다.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법안의 핵심은 '부당 내부거래 금지조항을 별도 신설한다'는 부분이다. 시장 내 대ㆍ중소기업 간 경쟁보호가 주요 입법 취지다. 재계는 이를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입법으로 규정했다.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수직계열화나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원료ㆍ부품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회사기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불가피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전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열사 간 정상거래 비중을 일부 업종의 경우 기존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 제조 계열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며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수관계법인과 시스템통합(SI)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직결돼 있어 해당 업무를 외부위탁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과도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3년 이내 기존 순환출자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 취지는 소수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를 그룹 전체 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계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재계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 국부 유출 등을 주요 근거로 순환출자 금지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해외 유수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며,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시킨 국가는 없다"며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해소방안이 없는 기업의 소액주주 손실과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매각 대상인 우량 기업의 해외매각 등 국부 유출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규제 강화' 내용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상향 ▲계열사 성립요건에 사업연관성 포함 ▲부채비율 축소 ▲공동출자 완전금지 등이다. 최근 정부가 재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입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른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내용 중 재계는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상향, 계열사 사업연관성 포함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새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부채비율을 기존 200%에서 100%로 낮추는 개정안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兆) 단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이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사의 부채비율을 개정안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1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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