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성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판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노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TV 홈쇼핑 5곳의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월 9시간씩 늘리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약 1755억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인천공항 등 총 10곳에 설치돼있는 중기전용매장도 올해 20개로 늘린다. 내년 31개, 2015년까지 42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내에 중소기업 전용코너를 설치해 1000여개 이상의 중기 제품을 홍보하고 상품 웹페이지 제작 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 시 납품업체가 부담을 느끼는 ARS 비용도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50 대 50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245억원, 업체당 평균 2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TV홈쇼핑사들이 운영하는 상생펀드를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중보다 1.8~5% 가량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도 참여기업과 과제를 지난해 500여개에서 올해 2000여개로 늘린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도 2, 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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