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과학벨트’, 충청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최종수정 2013.06.14 11:30 기사입력2013.06.14 10:14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가 충청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입주를 추진하고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찬성의견을 밝혔지만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 과학벨트, 계획 변경 배경은=전국 공모로 진행된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대전 유성 둔곡과 신동지구가 거점구역으로 확정됐다.
이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2월 지구지정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와 대전시 사이 터 매입비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벨트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4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100억원으로 깎아 논란이 일었다. 올해도 기본계획에 따라 7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629억원만 편성하고 터 매입비는 아예 배제했다.
기획재정부는 터 매입비를 대전시와 나눠낼 것을 주장했고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시는 “그동안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한 적이 없다. 국가사업의 직접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가 엑스포과학공원 터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협상안이다. 대전시 또한 신성장동력이 될 과학벨트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조건부 수용쪽으로 기울었다.
◆ 떠들썩한 정치권, 차분한 대전시= 대전시는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는 산업용지로 조성,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정부안에 기대감이 작용했다.
과학벨트와 엑스포재활용,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한데 묶어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들어오고 중앙정부가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와 연계해 대전발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늦어도 14일까지 미래부에 대전시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정부제안에 찬성했다.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이 안은) 정부와 대전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기존 안에 창조경제 국책사업을 넣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과학벨트 터 매입비를 대전시에 떠넘기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며 “과학벨트를 크게 줄여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음모가 숨겨진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벨트조성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줄이려는 의도이고 과학벨트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공원을 대전시민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전시가 과학벨트 터 매입비와 관련한 애초의 입장대로 미래부의 기초과학연구원 터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전의 미래부 제안 수용, 내년 선거 최대이슈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원래 참여정부의 작품이었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인의 표를 얻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며 명품도시로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원안은 폐기되고 수정안을 만들어 다른 성격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결과만 얻었을 뿐이다.
과학벨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사업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않은 듯이 보였다.
다만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지난해 대선에서 충청인의 표가 절실해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선 과학벨트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충청인과의 약속을 뒤집는 쪽으로 가고 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야권은 정부제안에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설 IBS가 빨라야 내년 말이 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번 과학벨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과학벨트 논란은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입주를 추진하고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찬성의견을 밝혔지만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 과학벨트, 계획 변경 배경은=전국 공모로 진행된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대전 유성 둔곡과 신동지구가 거점구역으로 확정됐다.
이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2월 지구지정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와 대전시 사이 터 매입비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벨트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4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100억원으로 깎아 논란이 일었다. 올해도 기본계획에 따라 7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629억원만 편성하고 터 매입비는 아예 배제했다.
기획재정부는 터 매입비를 대전시와 나눠낼 것을 주장했고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시는 “그동안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한 적이 없다. 국가사업의 직접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가 엑스포과학공원 터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협상안이다. 대전시 또한 신성장동력이 될 과학벨트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조건부 수용쪽으로 기울었다.
◆ 떠들썩한 정치권, 차분한 대전시= 대전시는 IBS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는 산업용지로 조성,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정부안에 기대감이 작용했다.
과학벨트와 엑스포재활용,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한데 묶어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들어오고 중앙정부가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와 연계해 대전발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늦어도 14일까지 미래부에 대전시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정부제안에 찬성했다.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이 안은) 정부와 대전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기존 안에 창조경제 국책사업을 넣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과학벨트 터 매입비를 대전시에 떠넘기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며 “과학벨트를 크게 줄여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음모가 숨겨진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벨트조성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줄이려는 의도이고 과학벨트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공원을 대전시민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전시가 과학벨트 터 매입비와 관련한 애초의 입장대로 미래부의 기초과학연구원 터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전의 미래부 제안 수용, 내년 선거 최대이슈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원래 참여정부의 작품이었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인의 표를 얻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며 명품도시로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원안은 폐기되고 수정안을 만들어 다른 성격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결과만 얻었을 뿐이다.
과학벨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사업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않은 듯이 보였다.
다만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지난해 대선에서 충청인의 표가 절실해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선 과학벨트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충청인과의 약속을 뒤집는 쪽으로 가고 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야권은 정부제안에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설 IBS가 빨라야 내년 말이 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번 과학벨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과학벨트 논란은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