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당정협의서 스웨덴 방식 포함한 4개안 설명
공개토론회, 자문회의 거쳐 이달 내 최종안 확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LTE 주파수 경매안이 '스웨덴 방식'을 포함해 4개 안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안은 이달 내 확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 정책과장이, 새누리당에서는 제6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인 김희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이상일, 이에리사 의원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1안과 3안 외에도 스웨덴 방식으로 알려진 1+3안, 조규조 국장이 제안한 4안 등 총 4가지 경매 방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6㎓대역 A블록(40㎒) ▲2.6㎓대역 B블록(40㎒) ▲1.8㎓대역 C블록(35㎒폭)을 경매하되 C블록은 LG유플러스, AㆍB블록을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것이다. 3안은 A,B,C블록 외에 1.8㎓ 대역 D블록(15㎒폭)을 추가해 총 4개 블록을 경매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1과 3안을 대상으로 2단계 경매를 진행하는 스웨덴 방식과 4안이다.

스웨덴 방식은 1안의 각 대역마다 이통 3사가 제시한 가격의 총합과 3안의 각 대역에 제시된 총합을 비교해 높은 금액의 안을 확정하는 것이다(1단계). 그런 다음 A,B,C 또는 A,B,C,D 블록은 1단계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쓴 사업자가 제공한다(2단계).

4안은 KT에 D블록을 할당하되 C블록을 SK텔레콤에 제공하고, 2.1㎓ 20㎒를 LTE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는 SK텔레콤이 3G 용도로 보유 중인 2.1㎓ 주파수 20㎒ 양도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4가지 안 중에서 스웨덴 방식과 4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안과 3안에 비해서는 전략적 선택의 유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스웨덴 방식은 2단계 경매에 따른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반면 4안대로라면 KT는 경쟁사보다 빨리 광대역화를 이루고 SK텔레콤은 경쟁사보다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게 돼 '사업자간 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파수 문제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수시로 미래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미래부는 다음주 중 공개토론회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안을 이달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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