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의 IPTV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해 계산하는 법안이 발의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에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특수관계자 범위까지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을 발의했다.

IPTV는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이 제한돼 있긴하지만 현재 IPTV법에서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다른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KT 스카이라이프 독점 사업자 구조인 위성방송의 경우 아예 가입자 제한 규제가 없어 KT가 얼마든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시장 경쟁자인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한 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3분의 1 ▲전국 케이블TV 가구 수의 3분의 1의 시장점유율을 넘으면 안된다. 이는 다른 케이블TV 등 계열사를 포함해 제한을 받고 있어 IPTV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안 제13조제1항)했다.

전 의원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의 상품 결합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정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사가 각각 카운트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 가구로 유료방송시장에서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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