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주던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려던 정부 방침이 현행 유지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출석,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평년 수준의 예산을 지켜내겠다"면서 "입지보조금 역시 지원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보조금을 연도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며 "다만 입지보조금은 일부 기업에서 말썽이 있었고, 제도적 무리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보조금의 규모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시설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한 입지와 설비보조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312억원이 투자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9조1640억원을 견인하고,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축소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제 6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보조금 규모를 축소키로 결정해 비수도권지역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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