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지난 14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지역현안 청책토론회'에서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 얘기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제가 만약 10년 전에 시장이 됐다면 뉴타운 안했을 겁니다. 집 한 칸에 의지하며 사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그걸 싹 밀고 아파트 짓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출구전략이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박 시장은 지난 14일 서대문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 청책 토론회에서 전임 시장이 펼친 뉴타운 정책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이날 박 시장은 뉴타운 도입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해제에는 무관심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지적했다. “매몰비용이 큰 문제라 중앙정부에도 여러번 요청 했었다”며 “뉴타운을 지정할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뉴타운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고는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취임 후 살펴보니 1000여개가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찬반 논란이 있는 곳만 600여개에 달한다”며 “이미 진전돼 집을 비운 곳도 많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의견 절충이나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13일에는 창신·숭인 뉴타운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구역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뉴타운 지구가 통째로 해제된 것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된 셈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저한테 플래카드를 들고 오실게 아니라 국회로 가셔야 한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키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하반기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의 실태조사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정부에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출구전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며 “요청하시면 서울시가 돈 들여서 용역을 주고 예측결과도 알려주고 그에 따른 기준으로 투표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하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매몰비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금감면안’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했다. 박 시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떨어져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으니 기업들이 물러나게 하겠다”며 “대부분 기업들이 투자한 손실비용은 손해보고 물러나게 하되 세금을 감면해 손비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조합 매몰비용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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