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등 영남 5개 지자체 수요조사 공동 합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 영남의 남북지역간 첨예한 관심사안이어서 항공수요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간에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는 영남지역의 공항수요가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시 한 번 지역간 갈등과 대립각이 표면화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판단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특히 공정성을 높일 방법으로 외국기관도 수요조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키로 했다. 용역 과정에서는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장래항공수요 조사 때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 아니라 전환ㆍ유발수요 등도 검토토록 했다. 여기서 전환수요는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의 수요 이동, 유발수요는 새로운 공항이용 수요를 말한다. 일반적인 항공수요는 인구수, GDP 등의 영향을 받지만 전환ㆍ유발수요는 새 공항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항공수요조사는 7월 초 입찰 공고 후 업체 선정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약 1년간 조사가 이뤄진다. 용역비는 10억원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 입지를 정하는 타당성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지역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항공수요조사와 달리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각지를 돌며 지자체간 항공수요조사 관련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타당성조사 관련 지자체간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타당성조사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신공항뿐 아니라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다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2010~2011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을 두고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역간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결국 의견조정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공항 건설비용은 10조원으로 예상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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