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75%가 성적기준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1유형의 1학기 탈락자 14만894명 중 성적 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9만7492명으로 전체 69.2%를 차지했다. 2학기는 탈락자 14만3347명 중 79.3%인 11만4768명이 성적 미달 탈락자였다. 지난 한 해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재산과 부채금액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소득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 지급대상과 단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7·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는 올해 기준 67만5000원에 불과했다. 2012년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7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등록금의 10%도 채 안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낮은 지급단가로 이들 계층의 수혜 체감도가 낮고, 이미 7·분위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했지만, 상대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거나 성적우수 등 선별적 장학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처는 "현재의 국가장학금은 수급기준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총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수급기준을 확정하는 구조이므로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부적절, 저소득층 성적기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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