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정책 부작용 줄여야
장기적으론 자가보유 지원과 주거이동성 확보해야

취득세 기본 세율(4%)은 200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주택 부분에 적용되지 못함. 세율은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1~2%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득세가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자가보유를 지원하고 동시에 주거이동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 세제가 시장 호황기였던 2005년 발표된 8·31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자가 보유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보유억제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거복지비용 증가라는 재정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주거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주거복지는 강화하되 주거이동성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달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분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4%로 정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얼마나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중장기적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목표 설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의 한시적 연장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는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낮아지고 있는 주택보유 의식과 주거이동성 약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주택 세제의 목표는 '자가보유 지원과 주거이동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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