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의 부채 탕감을 위해 물값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본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친수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물값 인상은 서민물가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범 부처 차원에서 협의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이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다"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기업 부채는 수공 뿐아니라 모두에 공통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책 수립 중에 있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4·1대책 발표가 시장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5월 말 이후 마이너스 돌아선 부분이 있긴 하다. 하지만 6월 첫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시그널이 혼재됐지만 거래 절벽이나 주택시장 정책 추가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정확히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득세 일시적 감면이 6월 말 끝나는 것은 취득세 부분이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회법 늦게 통과돼서 시장에 영향을 얼마 못 미치는 건 아쉽다. 그렇다고 바겐세일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건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7월 이후 거래가 줄어들지 어떨지 모르지만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이유가 오직 취득세 감면 때문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정책 수립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회 법 통과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아무리 국토부 내에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현재로선 생각하기 어렵다. 고려하기 쉽지 않다"고 못박았다.

철도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큰 그림은 장기적으로 코레일은 여객운송하는 지주회사로 가고 그 밑에 여객, 화물, 기타 시설유지 관리 등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라면서 "이 큰 그림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 투자하고 연기금 투자한 부분은 절대 지분 매각 못하게 할 것이다. 영국식 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 인사 경영 부분에 있어 코레일과 자회사를 분리시킬 것이다. 요금은 통제 수단 있어 폭등 못한다. 10% 인하된 수준에서 경쟁 시작하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진 못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 철도 상황에 비쳐보면 가장 적합한 안을 마련했다"면서 "독일식 하려면 상하통합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규모 철도를 놓아야 할 입장이다. 당분간 시설공단은 존치하는 게 적절하다. 장기적으로 철도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시설공단 역할이 줄어들면 독일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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